북한선박 3척이 2011년 8월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또 北선박 1척이 8월16일 서해 NLL을 침범 대청도 근해까지 멀리 내려왔다. 우리 정부는 北선박 1척과 승선원 모두를 신속히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선박 2척은 과도한 침수로 해상에서 침몰했고 1척은 심한 파손으로 폐기할 예정이다.

우리 합참에 따르면 전마선(1.5톤) 2척(승선원 총4명)이 8월11일 오후 7시12분과 오후 9시30분 백령도 인근 NLL 남방에서 침수 중 우리 군에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선박위치는 NLL을 6km정도 침범했고 백령도 서북쪽 1.4km, 3.4km 거리에 있었다. 전마선은 80%, 60% 정도 침수돼 선원들이 배에서 물을 퍼내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마선은 나중에 침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구조된 북한인 4명(남자, 40대 1명, 20대 3명)이 모두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8월12일 오후 6시40분께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은 구조 당시부터 귀환을 원했으며, 정부합동신문조의 조사에도 같은 의사를 표시해 조속한 송환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8월12일 오후 3시께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통해 송환계획을 제의했고, 북측은 구두로 “알았다”며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신문조의 조사결과 이들은 8월11일 오전 황해남도 몽금포를 출항해 어로작업 중 표류로 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은 8월11일 오후 11시35분께 백령도 인근 NLL을 4.5km 침범하여 표류중인 동력목선(승선원 3명)을 발견, 연료를 제공해 8월12일 오전 2시38분경 바로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조업 활동을 하다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들의 귀순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의도적 침범이 아닌 어선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돌려보내도록 한다. 그러나 여러 척이 NLL을 월선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어선 1척(남자 2명)이 8월16일 서해 대청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에 발견됐다. 승선원 2명(40대, 30대)은 북으로의 귀환 의사를 표시했다. 대한적십자는 북한인 2명을 8월18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신문조 조사결과, 이들은 8월14일 오전 황해남도 옹진군 내 포구를 출항해 어로작업 중 강한 조류에 표류하다 남측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은 파손 상태가 심각해 폐기할 예정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군이 바로 하루 전인 8월10일 연평도 동북방 8km NLL 남방 우리 수역에 두 차례(주간, 야간) 해안포사격 도발을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속하게 송환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북측사람의 말만 믿고 현장에서 연료까지 주어 돌려보낸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현장지휘관 판단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마 북측의 해안포 사격도발에 놀라고 송환지연으로 불필요한 긴장요소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월12일에도 연평도 동북쪽 해역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10톤급 북한목선을 발견해 현장에서 돌려보냈다고 8월12일 北선박 월선사건 발표 시 밝혔다. 당시 군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선박이 표류한 곳과 北해안포가 낙하한 위치가 같은 해역이다. 따라서 이 선박과 8월10일 北해안포 포격도발과의 연관성은 없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NLL근해에서 조업하는 北선박은 대부분 군 소속이고 승선원은 현역 군인/군무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정탐(偵探)을 위해 기관고장, 연료 부족, 항로착오, 표류 등을 가장하여 NLL을 침범하고 있을 개연성이 많다. 이들의 정탐행위는 2002년 제2연평해전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반도는 아직 정전(停戰)상태로 北승선원은 포로(捕虜)의 신분이 된다. 철저한 신문과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하루 이틀에 송환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북한주민 27명이 표류 50일 만에 송환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그렇다고 고의성이 없는 NLL 침범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송환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들(포로)을 활용하여 북에 잡혀있는 국군포로를 한 명이라도 빨리 데려와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