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에는 가급적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을 쓰지 않으려 해왔습니다만, 이번 검찰총장 축출 사건은 워낙에 큰 일이기도 하고 그 이후의 향후 대한민국 정국이 너무나 걱정되어 써봅니다.

채동욱이 굴욕적으로 쫓겨난 일이 정점 혹은 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강압적 공안통치로 가려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전초 프로젝트의 마무리 지점일 뿐이죠.

권력기관들 중 국정원장, 경찰청장, 법무장관까지 박근혜가 원하는 공안통, 꼴통 군바리로 다 채웠는데요. 검찰총장만 손을 못대고 있었죠.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원했던 인물이 아니라 추천위에서 박근혜가 원했던 인물이 탈락되면서 올라온 인물이라 어쩔 수 없이 임명장을 준 거였습니다. 그만큼 정권에 독립적이었죠. 원래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낙점한 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마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공안통으로 앉혀버리면, 이제 박근혜가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거죠.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로, 검찰을 빼고 다른 권력기관만 잡아서는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안됩니다. 무조건 검찰총장을 까라면 까는 인물로 올려놔야 박근혜가 원하는 공포정치가 완성되죠.

가까운 예로, 바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원세훈과 김용판의 대선 개입 건만 해도, 이번에 채총장을 쳐낸 황교안이 불구속 및 선거법위반죄 기소를 빼라고 채총장에게 압력을 넣었었죠. 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선거법위반을 빼버리면 말 그대로 대선개입이 법적으로 성립이 안되어버립니다.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구속만 양보하고 선거법위반은 그대로 관철시킨 것이 채동욱총장입니다. 당연히 박근혜정권에겐 엄청난 눈엣가시죠.

즉 채동욱 축출 및 공안출신 총장을 앉히는 일은 모든 권력기관의 박근혜 사유화, 그리고 공안 공포정치의 완성을 위한 거대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입니다. 단 하나의 기관이지만, 마지막 남은 검찰을 개처럼 부리지 못하면 공안통치는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다릅니다. BBK 사건이 있었듯이 이명박 자신이 오랜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판에서 휘젓고 돌아다니다 늦게 정치판에 들어온 넘이라, 이명박에게 붙어있는 측근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이익을 쫓아 붙은 불나방 같은 녀석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집권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박근혜에게 붙은 정치인들이 더 많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박근혜는 수십년전 아버지에게 충성하던 가신과도 같은 쫄따구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박근혜의 지시 한마디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정치적 생명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꼴통들이 부지기수죠. 거기다 다들 알다시피 노인 세대에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박근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성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자신이 아버지의 공안 통치를 가정교육삼아 배우며 큰 인물이라, 국정이든 야당이든 국민이든 뭐든 맘대로 안될 때 배운 방식대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검찰 장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이 큰 불신을 받았던 사건들 때문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라는 장치가 생겨서 채동욱이라는 정치색 없는 원칙론자가 총장이 될수 있었는데, 임명장을 주기 싫어 그렇게 미뤘었고 그 일로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을 박근혜정권이, 이 추천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과거 검찰의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에 오만 정을 다 뗐더라도, 현재로선 남은 유일한 희망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 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조하는 것이며, 평검사 하나하나까지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용기있는 발언과 움직임에 힘찬 응원을 보내줍시다. 그 안에는 비리 검사도 성추행 검사도 정치인을 꿈꾸는 정치 검사도 몇몇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검사들을 응원할 때입니다. 처음 검사 임용장을 받았을 때의 정의 수호의 결기를 되살려서 목소리를 내려는 그들에게, 적어도 지금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