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의 전체 맥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정부측에도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부문별로 정부측 책임에도 여러 축이 있습니다. 너무 큰 그림이라서 제가 전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해한 대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장 및 승무원, 그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책임.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이고 사고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선장은 퇴선명령을 1등항해사에게 내렸고 1항사도 시인, 전달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둘이서 어쨌든 승무원들의 책임은 그 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속 드러나는 청해진해운의 부실하고 부패한 선박 운영. 이것도 검경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굳이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당연하지만, 사소한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걸 초대형 국가적 재난으로 키운 나머지 요인들이 있고, 이런 정부측 과실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경의 책임. 해경의 심각한 책임도 여러 지점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진도관제센터는 전국 해상관제센터들 중 해경이 직접 운영하는 딱 2곳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진도관제센터가 최소한 자체 의무로 정해진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단순 소홀이 아닙니다.

진도관제센터의 레이더에서 인근 해역의 선박들이 반드시 잡힌다는 증언이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고, 세월호측에서 진입 보고를 안했다고 해도 파악해서 계속 추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제 소홀 그 자체가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심각한 과실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사고 전까지의 교신이 정말 없었는지도 강력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부실 대응도 해경의 총체적인 잘못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일본, 미국 등의 구조 헬기들이 출동했음에도 돌려보냈고, 심지어 119의 구조헬기조차 뒤로 물렸습니다. 공개된 교신내역에서 보더라도 세월호측은 해경에 탑승자가 너무 많아서 해경 헬기 몇대로 안된다고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헬기들을 다 물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실치사 행위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 현장 최전방의 구조 지휘도 해경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조 활동 초반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삽질이 직접적으로는 해경의 책임입니다.

민간잠수요원 아무 쓸데도 없다는 식으로 실컷 떠들어놓고 슬그머니 정부측 장비로는 한계가 많다고 시인하고 민간요원 투입시킨 것도 해경입니다.


3. 안전행정부 및 그 장관의 책임.

이번 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는 법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입니다. 법률상 사고 수습의 총괄 책임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헬기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중대본이 꾸려진 후에는 이 아저씨 완전히 잠수 타버렸습니다. 사고 직후 브리핑 보도에서 한번 언급되었습니다만 엉터리 집계로 난리가 나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디 짱박혔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번 사고 실종자 명단에 추가시켜야 합니다.

중대본부장이 잠수타는 바람에 안행부 2차관이 대신 지휘를 했습니다. 사고 이후 내내 오락가락 횡설수설입니다. 사고 수습에 타 부처를 컨트롤해야 하는 중대본의 역할을 전혀 못함은 물론 심각한 과실의 의심이 되는 해경이 맘대로 설치고 다니도록 방관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조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 수습의 실질적인 실무는 원래 소방방재청 산하의 업무였던 것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언플까지 대대적으로 해가면서 그 조직을 안전행정부 직할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중대본 체제가 제대로 안돌아가자 장관을 커버하기 위해 도로 재난 수습 책임 실무 기관을 재난청이라고 따로 독립하자 드립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했다가 분리하자 했다가 참 바쁘네요. 물론 실무기관이 독립되었는지 통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지휘할 중대본부장이 잠수타버리면 어차피 도루묵입니다.


4. 대통령 및 총리의 책임.

총리부터. 이 아저씨는 철없는 순진함을 지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항의해도,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도 너무나 천진난만한 얼굴로 이번 사고 수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실종자 가족들이 약속 불이행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는 그 한 가운데에서 자기 차로 들어가 단잠을 자는 아름다운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그 순수함,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만 사퇴하세요. 사람 잡아들이는 검사로 평생 살다가 전혀 일자무식인 행정 일을 총괄하자니 심신이 고달프실 것이 심히 이해가 됩니다. 당신이 아니라 거기 앉힌 사람이 더 큰 잘못입니다.

대통령.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하위직에서 제대로 처리못해서 일이 더 커지면 단계 단계 거쳐서 각 부처의 장관까지 책임이 연결되고 그 책임의 연쇄고리의 가장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최종 책임을 지기 위해 뽑힌 자리입니다. 한복입고 패션쇼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발생 이후로 대통령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이 잘 지휘하겠다는 방향의 접근은 단 한번도 없고 책임자는 모조리 자르겠다는 칼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중인 군대의 지휘관의 입장에서, 최일선에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병사와 장수가 있으면 '물러서는 자는 참하겠다' 하고 일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누구도 가장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최종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질테니 소신껏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는 게 교과서입니다. 혹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책임자로 앉히고 책임과 함께 그만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박대통령은 그 어느쪽도 안하고 단지 후퇴하는 병사들의 목만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만 날리고 또 장수는 방관하고 있죠.

또한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중 하나는 인사입니다. 해경과 안행부 지휘부가 사고 대응에서 직접 간접적인 큰 잘못을 수없이 저질렀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무 기관이라 사고 수습 과정에서 당장 경질은 무리할 수 있지만, 안행부장관은 사고 대처의 총 컨트롤 타워입니다. 아무리 전투중이라 인사조치는 곤란하다고 해도, 전투를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할 지휘관이 아예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경질해야죠.

그런데 박대통령은 전투중인 부대의 지휘관을 경질하는 대신, 한참 전투중인 부대 자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법률 근거도 없는 범대본이라는 걸 맹글어 총리에게 떠넘겼죠. 이건 상식이고 뭐고 아주 말도 안되는 겁니다.

...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게 쓰다보니 그만 길어졌습니다. 굵직한 책임자들만 정리한 겁니다. 무작정 뭉뚱그려 정부 전체를 불신하기보다는 각 기관별로 책임의 주체를 정리해보는 게 실질적인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다른 소소한 정부측 잘못들도 있습니다. 사고 다음날 민간 잠수인력 총소집령을 내려 다 불러모아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해수부 장관도 있고요. 자랑질은 실컷 해놓은 통영함 막상 갖다쓰자 하니까 문제가 발견돼서 투입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토한 국방부도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잘 수습될 수도있었던 사고가 초대형 재난이 되고 나라를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막무가내로 정부를 뭉뚱그려 비난하는 대신, 진짜 핵심 책임기관과 책임자는 제대로 구분해야 뭔가 개선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