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KISA에 항의한 메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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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웹사이트 운영에 불편함을 끼쳐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노출된 경우에는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노출삭제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PIRST) · 조기 경보시스템은 일반 검색 포털 사이트와 동일한 검색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로그인이 필요없는 공개된 웹페이지만을 방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PIRST) · 조기 경보시스템은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 웹사이트에 하나의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10초 이후에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PIRST) · 조기 경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은검색엔진의 로그에

“ http://www.checkprivacy.or.kr:6600/PRIVACY_FAQ.jsp”

와 같은 페이지로 공개하였으며, 문의사항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PIRST) ·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에 불편하신 사항이나 노출여부 확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신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없이 118로 요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웹사이트 운영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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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메일 외에 무슨 팀장이라는 사람의 죄송하다는 전화도 왔습니다. 위 메일의 수신인인 저 외에, 참조로 부장 직함을 포함한 KISA 내부인들 여러명의 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전화까지 해서 해명한 것을 보면,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또 위 메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했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모니터링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전화가 왔을 때도 우회적으로 물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 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고 사전 동의조차 받지 않고 무작정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이것은 정부기관이 민간 사이트를 사실상 사찰하고 있는 셈이고, 이것을 국민이 감수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정부기관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항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별다른 인식조차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 다른 커뮤니티나 회사 게시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