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깐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이미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프로그램에 대해 상대방이 저작권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을 현재 항소심까지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걸어 저는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결국 회사는 망했고, 이제 억울함을 풀고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의료용 전자차트를 개발했고, 이걸 판매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잘 판매해오다가 2011년에 갑자기 개발자를 채용하더니 유사제품을 만들어 이 프로그램을 갈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송의 목적이 저작권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회사가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자신들 소유라며 2011년 말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근거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첨부 파일이 그 근거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개발자나 관련 업계 사람들이 보면 웃음밖에 안나오는 주장이지만, 판사님을 이해시켜 드리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1심부터 상대방은 이런점을 잘 알았는지 계속해서 억지 주장만 이어가고, 저는 반박하는데도 지칩니다.

첨부 파일(ev1,ev2,ev3)을 잠깐 봐주시면, DB설계를 했다는 근거로 DB스키마나 다이어그램도 아닌 저걸 제출했습니다.
(그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서면 내용 그대로 보여드리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단에 보시면 ID, LI_ID, LI_CODE 등 이미 필드 이름이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미 설계된 DB에 데이터만 채워넣고 IBExpert나 FB Manager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엑셀 파일로 Export 시키면 딱 저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저 파일에 나온 저런 목록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했다, 저 목록을 창작했다(진단명, 검사명을 창작?)며 DB설계자라고 주장하고, 저한테는 오로지 코딩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ev3.png같은 경우 TYPE, FOLDERID, GROUPID 필드에는 0,1,2,... 같이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Integer형식인지 Float인지 설명을 해줘야 코딩을 할 것 아닌가요! 저게 설계 문서라니 아는 사람이 보면 기가 차는 내용이죠.
제가 Firebird를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선정하고 테이블 만들고 필드 만들고 했으니 가능하지요. 상대방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제가 오로지 코딩만 했다면 저런 문서는 사실 다 필요없는 것이고, DB스키마 문서가 있어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목록이 뭐냐하면, 고객에게 프로그램이 나갈때 빈 데이터베이스로 나가면 고객이 저런 약품 목록 같은 걸 다 입력해야 되고, 병원에서 쓰는 약품 목록은 뻔하니깐 미리 약품 목록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CODE라는 필드의 데이터도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일련번호 같은 개념외에 쓰이지도 않는데, BG001, BG002 같이 자신들이 고유의 번호를 붙였다며, 이를 데이터베이스 창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자신들이 기획했다며 제시한 자료(ev4)입니다. 바탕에 있는 건 D사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이고, 그 위에 수정 사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 파일 만든 사람도 당시 D사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 자료는 D사 사람이 자기 회사 프로그램 수정사항 정리한거지, 저게 어떻게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문서가 됩니까?


소송 서류에,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기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저한테는 오로지 코딩만을 맡겼다"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더 환장하는건 이걸 1심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걸 DB설계라고 하고 기획문서라고 말이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판사님들이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해시키기 힘듭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정말 힘들더군요.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잘 쓰고, 검토도 잘 하셔서 애초에 이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참고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댓글에 "[X]"로 글을 시작해 주시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참고자료로만 제출되며, 제출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거나 그런 일 절대 없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