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볼랜드포럼에 글을 씁니다.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일도 일이지만, 조국 vs. 검찰의 전쟁에서 조국의 편에 서서 싸우느라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사태의 초기부터 내내 조국 방어 여론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이 볼랜드포럼을 만들고 운영해왔으며 지금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볼랜드포럼에는 조국 관련 글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볼랜드포럼에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분들도 많지만 보수적인 분들도 상당수 있어, 정치적 문제로 볼랜드포럼이 싸움판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여년의 볼랜드포럼 역사에서 몇차례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 글은 쓰지 말자고 건의하셨고, 그게 지금까지 사실상의 불문율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빌더님이 매우 편파적인 의견으로 조국 장관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글을 쓰셔서, 그에 대한 반론만 몇가지 쓰겠습니다.
검찰출입 기자들의 전언 보도만 믿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만약 제가 반론을 쓰지 않는다면, 한쪽 주장만 듣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신 빌더님의 글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할텐데, 그것보다는 반론을 쓰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입니다.

1. 단국대 논문 문제

이건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대입 교육과정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고등학생들의 대입 수단으로 별의 별 수단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논문도 그런 수단들 중의 하나였으며, 편법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마치 조장관의 딸 한사람에 국한된 특혜였던 양 보도가 됐으나, 실제로는 그 당시에 흔했던 관행인데 검찰이 문제를 삼자 다들 입을 다물어버린 것 뿐입니다. 당장 비슷한 경로로 논문을 작성하고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고백 사례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논문 자체가 취소되기는 했으나, 당시 연구윤리규정이 적용된 첫해였기 때문에, 해당 단국대 교수는 그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주장은 그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제로 조장관 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제 1저자 자격을 주었으며, 이에 대해선 많은 동 분야, 다른 분야 연구자들이 당시까진 흔한 관행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 KIST 인턴

KIST 보안이 1급 국가보안시설 어쩌구는 현실적으로 개뻥입니다. 바로 2년전에 외국인이 아내의 출입증으로 KIST에 무단으로 무려 10개월간이나 무단으로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KIST 안에서 성추행까지 저지르고 나서야 검거됐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출입증을 함께 찍고 출입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국가보안 1급 시설에서 프로젝트를 했었고 지금도 매월 유지보수차 정기방문을 하고 있어 그게 어떤 식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얼마든지 출입 가능합니다. 제가 출입하는 국책은행도 3년전부터던가 더 강화됐지만, 그 전까지는 꽤 허술해서 상황에 따라 직원 출입증으로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장관 딸이 KIST 인턴을 하던 시절은 2011년입니다. 조장관이나 그 딸 본인의 해명이 충분히 말이 됩니다.

3. 기타 어떤 것도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만들어내고 검찰출입 기자들이 퍼뜨린 자의적 의혹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만 70여회라는 그 엄청난 난리를 부렸는데, 기껏 지금까지 뭘 내놨는지 돌아보세요.
표창장 위조라고 단 한 건 기소했고, 그조차도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바로 어제도 표창장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위조됐다며 기자들을 불러 떠들어댔는데, 정작 구체적으로는 하나도 설명을 안해줬습니다.

그 표창장은 위조된 거라고 떠들었던 총장은 자신이 박사, 석사, 학사까지 모조리 다 허위학력이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교육부가 재단 이사 직위 취소 권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년전에 동생 건설사에 학교 건설공사를 몰아주고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이미 보도된 것들 중 검찰이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사 몰아주기 사건들이 최소 3건 이상이 더 있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경위로 정교수 PC에서 발견된 직인 파일이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직인 파일이 아니라 실제 직인을 찍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PC로 위조했다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표창장 사진에 선명하게 드러난 은박 위변조방지 태그는 어떻게도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성해 총장은 조장관 딸을 본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동양대 직원들은 조장관 딸이 인턴 하던 시기에 최총장과 정교수, 딸이 함께 차를 타는 것도 수차례 봤다고 증언하고 있고, 정교수가 당시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발행하면 되지 위조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는 동료 교수들도 여럿입니다.
.

사모펀드 의혹은 더욱 말이 안됩니다. 조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이 차명으로 지배하던 코링크PE가 정교수의 돈 10억5천(본인 9억5천, 자식들 각 5천)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외에 제기된 의혹들 중 밝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이 정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엮으려면 정교수가 코링크를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증명해야만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 검찰은 조범동이 아내 명의로 동원한 초기 설립 자금이 정교수에게서 빌린 것이란 점에서 정교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코링크 설립 당시인 2016년 2월은 박근혜정부 당시였고, 정권이 바뀔 전망조차 없었고 조장관이 바뀐 정권의 민정수석이나 장관을 맡을 거란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즉 당시 애초부터 위험하게 차명 소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정교수가 조범동에게 돈을 빌려줬던 것이 차명 소유의 증거라는 검찰의 주장은, 제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면 제 치킨집의 실소유주가 은행이라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더욱이, 정교수는 조범동에게 빌려줬던 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로, 이미 지난해에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남아있지 않은데, 검찰은 이건 쏙 빼먹어버렸습니다. 빌려준 돈이 실소유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갚아버렸으니 그 주장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신빙성 있게 실소유 주장을 하려면 업무 지시를 했다든가 하는 실질적 지배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검찰이 단 하나도 제시한 적이 없고 그냥 말잔치 뿐입니다. 코링크 자체는 분명히 자본시장법상 불법적인 거래의 정황이 매우 많지만, 실제 코링크의 소유주는 (겉으로는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인) 익성이라는 정황이 넘쳐납니다. 조범동은 코링크 설립 이전부터 익성의 투자설명회에 익성 관계자로 나서고 다른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익성 이봉직 회장의 하수인 일을 했었습니다.

조범동이 코링크 설립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익성이 낸 돈으로 레드펀드를 차리고, 그중 15억은 익성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25억원은 익성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회사 포스링크를 인수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익성의 이익을 위해 동작했습니다. 익성은 지난 3년간 매출이 매년 700억을 넘은 상당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익성이 우회상장에 성공했다면 최대 이익을 누렸을 것도 익성 이봉직 회장입니다.

혹자는 이런 코링크 익성 주도론에 동의하면서도, 코링크에는 1기, 2기가 있어서 2기에는 조범동이 익성과 무관하게 독자행동을 했다면서, 그 배후는 또 정교수가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오랫동안 익성의 종 일을 하던 조범동이 독립하려고 했다면 왜 다른 상전을 찾겠습니까.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죠. 실제 이 2기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도, 정교수가 관련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WFM에서 매월 자문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교수가 관여됐다 주장하는데, 원래 WFM이 영여교육 업체인 이유로 정교수를 초빙하면서 자문 일을 맡긴 것은 이미 검찰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범동과 관련 혐의자들이 정교수를 자문으로 끌어들인 실제 속내는 자산가인 정교수로부터 10.5억 외에 투자를 더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조범동은 WFM의 배터리 공장 현장에 함께 가보자며 정교수를 설득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기획부동산 투자를 받으려 할 때 지방 현장 보러 가자고 꼬드깁니다. 일단 못이겨서 따라가면 돈 사기 당하죠. 이건 다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개입했니 하는 검찰의 주장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입니다. 개입했다는 주장으로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조장관 PC 하드디스크에서 웅동학원 소송 관련 서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꾸 무시하는 것이, 그 소송 당시 명목상이긴 하지만 조장관이 웅동학원의 이사였다는 것입니다. 조장관이 이사회에 나가지도 않고 소송에 개입하지도 않았더라도 웅동학원 이사회 실무자들은 당연히 이사인 조장관에게 서류들을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더욱이, 조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소송은 애초부터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소송입니다. 조장관 동생은 조장관 부친이 하던 건설사의 관계사로서 웅동학원에 토목공사를 했으며, 원래 공사 대금은 웅동학원의 땅을 팔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에 IMF가 터져 땅값이 폭락을 했고, 그때부터 웅동학원 공사에 들어갔던 관련 업체들 모두가 미수금 때문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기도 했던 조장관 부친은 헐값에 팔린 땅 값을 자신과 작은아들의 채권보다 다른 업체들의 채권을 먼저 지불하고, 마지막까지 채무로 남은 것이 조장관 동생의 건설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유효기간이 10년이라 그냥 방치하면 10년후엔 소멸이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소송입니다. 대법원 판례로도 소송으로 인한 채권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간 받지 못한 채권을 연장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입니다. 조장관 동생은 96년에 착수했던 공사의 미수금 채권을 연장하기 위해 2006~7년과 2017년에 두번의 소송을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공사비 채권을 단순히 기한만 연장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소송에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은 동생을 위한 배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변론을 하든 안하든 웅동학원의 패소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변론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배임입니다.
.

또 뭘 설명드릴까요. 왜 이렇게 의혹이 많냐고 물어보실까요. 조장관 딸 관련의 의혹들의 갯수가 많게 보이는 것은, 당시에 최상위권 대학 입시가 대부분 그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시험 한번 없이 대학 들어갔다며 특혜 냄새를 풍기는데, 학생들 몇십명이 조국 물러나라며 시위하는 서울대 고대는 그때도 지금도 수능 없이 입학하는 학생이 80% 내외입니다. 서울대는 80%가 넘고 고대는 약간 아래입니다. 단지 2010년대 들어서 논문 등 몇가지만 입시 자료에서 배제되었을 뿐 그 틀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장학금 의혹이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공적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도 아닌 사적 장학금으로서, 해당 교수 개인이 사재로 만든 개인 장학금입니다.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맘대로 주는 장학금입니다. 심지어 부산대 의전원은 장학금 수혜율이 무려 95%에 이릅니다. 받았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못받는 게 이상한 겁니다. 서울대 장학금도 거의 판박이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특지장학금으로 원래 신청 없이 받는 것입니다. 왜 그게 조장관 딸에게 갔느냐면, 서울대 역시 장학금 수혜율이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각종 성적 장학금, 국가 장학금 등을 못받은 사람들은 외부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거 서울대 다녀본 사람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

단 하나도 의혹이랄 게 없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조장관 주변의 전체 사실들 중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조각 사실들만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개혁당하기 싫어서요.

조장관은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미 노무현대통령 당시부터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했고, 노무현 서거 이후 자신의 저서에서도 검찰개혁을 그때 이루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 검찰 개혁을 이루려고 했지만 전임 박상기 장관은 추진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앉힌 것이 조국 장관입니다.

조장관은 현정부 주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검찰로선 가장 싫어하는 상급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실력행사로 조장관의 임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든 사임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왜 이토록 시끄럽게 조국을 고집하느냐 말하는데, 그 논리는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앉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조국만큼 검찰개혁에 강경하면 그 역시 조국처럼 검찰에 탈탈 털리게 될 것이며, 만약 검찰이 조용히 넘어간다면 검찰개혁에 열성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앉힌다면, 이 나라가 이 난리통을 또한번 겪게 되거나 아니면 검찰개혁을 포기하느냐 둘중의 하나입니다.
.

그리고... 빌더님의 정치적 견해의 방향성과는 별도로, 빌더님의 상스러운 표현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빌더님이 사용하신 비하적 어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민주당 양아치
문빠 광신도
문빠 빠돌이 광신도
문빠 광신도 시키들
정치 양아치 시키
문재인 정신 차려라 이 한심한 인간

매우 부적절하고 듣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사입니다.
이에 빌더님에게 엄중하게 경고드리건대, 이와 같은 욕설들을 한번 더 공개적으로 사용하실 시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볼랜드포럼은 지금껏 20년 이상의 역사에서 이런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은 한번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볼랜드포럼의 여러 회원님들께 공지드립니다.

앞서 썼다시피 저는 저 자신이 이 조국죽이기 사태에서 조국 측을 변호하는 입장의 선봉에 서있고, 동시에 제가 이 포럼의 운영자이면서도, 가급적 정치적 분란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페이스북 공간에서만 정치 발언을 하며 이곳에서는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빌더님의 근거가 부족한 조장관 비난 글에 대해 반박하는 정도의 목적으로만 이 글을 쓴 것이구요.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 및 관련 토론은, 이미 쓰여진 글들, 즉 아래 빌더님의 글, 해미님의 글, 그리고 이 제 글, 세개 글의 댓글로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국 비난, 중립, 조국 지지의 세가지 서로 다른 취지로 쓰여진 글들이니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회원님들의 의사 개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회원 여러분이 볼랜드포럼에서도 정치 발언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면, 그 논의는 공개적으로 이 게시판에서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글은 이 세개 글에 대한 댓글로만 허용합니다.

그럼 이만...